[북핵6자회담 공동성명]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국제사회가 인정

<아침논평>최근 전격 합의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명문화함으로써 93년 북핵 위기발생 이래 우리에게 최대 안보위협이 돼온 북핵과 관련한 일체의 우려 및 북한의 전략적 핵폐기 결단에 대한 회의론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측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득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대화 및 6자회담 과정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입체적 외교노력을 전개해왔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남북 장관급회담 등 각급 채널의 남북대화를 통해 북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뉴욕과 북경에서 벌인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외교적 노력이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해 이번의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미■북, 북■일 관계정상화, 대북 경제지원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등 상응조치가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핵 폐기의 대가로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미 양국은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을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한반도체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받침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협상할 별도의 포럼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자 회담이 ■또 하나의 작은 군비통제 회담■이 아니라, ■이 지역 국가 간의 새로운 양자관계와 다자적 지역 추진체를 만들어내는 모태와 같은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이번 공동성명이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 문제 해결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이번 성명의 실천과 이의 검증과정 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문제를 힘의 대결논리가 아니라 평화적 해결, 즉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인 만큼 또다시 대세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영원 통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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