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속속 가시화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대통령 에게 자치경찰제 실시일정을 확정 보고했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올 상반기중 자치경찰법 제정■금년말 시범실시■내년 12월 전면실시 등 자치경찰제의 실시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각에서 정부안을 놓고 자치단체들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등이 빠져 ■경찰보조원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경찰은 경찰대로 권한이양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혁신분권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는 해당 시군구가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된다. 1900여개에 달하는 경찰파출소는 자치경찰에 일부만 인계하고 나머지 파출소는 국가경찰이 운영하거나 공동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6000명 안팎이 될 자치경찰 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예산 역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일정부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전직 경찰이나 변호사, 판■검사 등에게 개방하고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요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안을 지난해 9월 마련한데 이어 지난 1월 전국 각지에서 제도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행자부는 자치경찰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 차영환 기자>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인물포커스> 조준희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장에 선출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조준희(67) 변호사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 민주화보상심의위원장, 사법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 김용철 기자>

  팬택-공익변호사기금에 2억5000만원 기부 
 
    <기업화제> 팬택이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에 2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팬택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등 공익을 위한 법률활동을 하는 변호사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쾌척했다. 팬택계열 (대표이사 박병엽 부회장)은 얼마전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에 2억5000만원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공익변호사기금은 지난해 1월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을 후원할 목적으로 아름다운재단이 공익기금으로 조성했다. ■공감■은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모임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팬택계열의 차영구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 아름다운재단에서 열린 협약식에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재단 박상증 이사장은 ■팬택계열의 이번 공익변호사기금 기부는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지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법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좀더 앞당길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 김용철 기자>

변호사들 ■독도지키기■ 앞장섰다 -변협 ■법적해결특별위원회‘ 구성
  
  <현장포커스> ‘독도 지키기’에 변호사들이 나섰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영토분쟁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법을 바탕으로 한 ■독도지키기■에 앞장서고 나서서 주목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하순 긴급 임시상임이사회를 갖고 ■독도문제의 법적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특별위원회는 20인 이내의 각계각층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재된 문헌을 수집 분석,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