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 수리해야”

안영만 기자 /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가 현행 국적법 14조 1항 규정의 적용에서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한미동맹을 굳건히 강화하고 있는 현재, 주한미군 자녀들에 대한 한국 내 처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법 14조의 적용 문제

국적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법무법인 선린

법 적용 과정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가 주한미군 또는 군무원으로 한국에 파견 근무할 때, 그들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활 근거지 판단을 두고 이견이 발생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가 주한미군 또는 군무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돼 미국의 한국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법무부는 반려처분을 했다.

미국 기지에서 생활한 것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한미군 자녀들이 단순히 국적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기계적으로 반려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 이유로 보고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례자의 변호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주한미군의 자녀인 사례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다. 사례자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근무지인 용산과 평택 미군기지 내 서울 아메리칸 미들하이 스쿨과 험프리스 하이스쿨 등에 재학했다. 사례자는 미국 주소가 부여되고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위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미국과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 지역인 미군기지 내에서 주로 생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