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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2025-05-19 오후 4:04:02 한국탐정방송TV mail seoulmaeil@daum.net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오기형 의원 등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법학계·법조계 전문가 참여



    ▲ 형사재판에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포스터 사진제공=오기형 의원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5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형사재판에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구글 타임라인 정보와 형사증거법’을 주제로, 서영종 디포커스(주) 전무는 ‘구글 타임라인 위치기록의 법적 신뢰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환수 법무법인(유) 백송 대표변호사,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등 법학계와 법조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기준 등 주요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사건·사고 수사에서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법적 신뢰성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 오전에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한국탐정방송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05-19 16: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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