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농림부의 동물약 판매 금지 조치에 강력 반대

▲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사진제공=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추진하는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문에서 대한한약사회는 농림부의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전면 금지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제50조와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85조를 근거로, 농림부의 조치가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798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은 약 1만 2,400개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약국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은 5,259개소에 불과하며, 이들 중 반려동물 전용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보호자들은 의료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가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