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반대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 되어서는 안된다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 지켜야

▲ 전국한우협회 로고

김서중 기자 /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한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는 한미FTA에 따라 실효관세율이 0%인 상황에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46만1천27톤 중 48.1%인 22만1,629톤이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 사례는 총 7건에 이르며, 최근 2023년 5월에도 1건이 발생했다. BSE는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어온 민감한 사안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만약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이는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한우농가는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2년 말 8만7천호였던 농가 수가 2년 새 1만호가 줄어들었다.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한 상황에서,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로 인하되고 비장벽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된다면 한우농가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를 본받아 국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강행할 경우, 관련 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