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대학 ‘떨고 있다’...칼빼든 교육부

13곳 "폐교-통폐합-재정영입 중 선택" 요구

곽태섭 기자/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13곳 대학(4년제 6곳, 전문대 7곳)들이 ‘떨고 있다’. 교육부가 ‘칼’을 빼들어서이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들에 폐교, 통폐합, 재정기여자 영입 중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할 것을 최근 요구했다. 사실상 대학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고강도 조치여서 E등급 대학들이 떨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로 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던 이들 대학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만으로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이들 대학들(4년제 6곳, 전문대 7곳)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엄격한 제재가 적용돼 신입생 모집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이대로는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서 E등급 대학의 상당수는 대학으로 존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폐교한 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각 대학에 제시했다. 물론 학교 법인 또는 설립자 등이 다른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통폐합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권유했다. 학교 법인의 재정 여건상 대학을 회생시킬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가능한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실상 이 세가지 방안 중 선택해야한다는 요구가 성립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선택한 방안을 바탕으로 E등급 대학의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13곳 대학의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결정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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