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출판사 ‘實力 수사의 定石’ 출간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 수사

이경선 기자 / 좋은땅출판사가 ‘實力 수사의 定石’을 펴냈다.

▲강동필 지음, 좋은땅출판사, 632쪽, 4만2000원

이 책은 경제범죄 수사 관련 분야에서 형사법과 민사법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쓴 ‘수사의 정석’이다. 저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수요원으로 재직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집약해놨다. 저자는 책에서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범죄의 특성과 법리,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책의 12개 파트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1권 재산범죄의 요건과 실무쟁점’으로 했고, 이후 ‘2권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을 출간할 예정이다. 1권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는 ‘재산범죄 총론’, ‘사기죄’, ‘횡령과 배임’,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 추진 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 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 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실무 의견 기재

또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는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저술하기 위해 학설과 사견을 배제했고, 정해져 있는 법률과 판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다. 판결만 나열해 놓거나 저자의 생각을 많이 넣어 객관성이 흐릿해 보일 수 있는 여타 책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