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

김형철 기자 / 금년 2 월 1 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 만 원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1. 20.)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 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 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개월간 생계비 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 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올해 2 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에서 생계비계좌를 1 인당 총 1 개씩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 (중복개설은 금지 )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 을 반영하여 기존 185 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 함으로써 ,최대 250 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 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반복되는 입 ·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 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 만 원으로 제한됨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 월간의 생계비에 해 당 하는 현금 (민사집행법 제 195 조제 3 호 )을 합산해도 250 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 받게 됩니다 .

한편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상향 됩니다 .

급여채권 은 기본적으로 2 분의  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0;압류금지 최저금액 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2019 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 만원 에서 250 만 원까지 상향 됩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 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 를 지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 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