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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개최
2025-05-13 오전 5:54:18 한국탐정방송TV mail seoulmaeil@daum.net

    시민의회 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개최


    “시민주권 강화 위한 3법 제정 필요”



    ▲ 시민의회 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사진제공=시민의회전국포럼


    김서중 기자 / 시민의회전국포럼은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동영·김용태·김재원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함께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시민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상준 경희대 교수,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김의영 서울대 교수가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의회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동영 의원은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법적·예산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 시민의회 정책토론회 및 활성화 협약식 사진제공=시민의회전국포럼


    김상준 교수는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시민의회법’, ‘시민주권위원회법’, ‘국민참여개헌절차법’ 등 시민의회 3법 제정을 주장했다. 서현수·김주형 교수는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고, 김의영 교수는 지역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전문가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시민의회 도입 및 시민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서울 광진·동대문구, 경기 광명시, 경기 중부지역, 강원 춘천시, 전남 여수시 등 6개 지역과 시민의회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한국탐정방송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05-13 05: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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