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김형철 기자 /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마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22.)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