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의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앞으로 1년 더 적용대상에서 유예된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총제 자산기준의 적용을 받아오던 신세계, 대우건설, LG전선그룹 등 3개 기업집단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정은 오는 4월부터 폐지하도록 돼 있는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에 대한 출총제 졸업제도 변경을 기존 졸업집단에 한해서 1년간 신규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즉 삼성과 롯데그룹 등은 향후 1년간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밖에도 당정은 원료■부품 소재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30% 미만에서 벤처기업과 동일한 50% 미만 출자까지 확대하고, 신산업분야 신설법인의 경우 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유예해주던 입법예고안을 2년으로 연장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강세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