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 관련 의견 개진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이내

안영만 기자 /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이 25일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채혜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등록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난이 심화돼 사업장을 접을 기로에 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매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미수금의 증가로 현금 유동성이 원활치 못하면 난감하기 그지 없는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도 정책자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면 기업회생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접수 건수는 1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정도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394건으로 전년 대비 17.3%나 늘었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생법원이 신속한 개시결정으로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업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관리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다. 과다한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출을 막아 기업의 존속을 도모해 갱생 및 재건하는 게 핵심이다.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나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거친 후 개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 신고와 채권조사를 거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 회생절차를 수행하기에 적격하다는 실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제출·심리된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 및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10일 이내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법인은 총 9개인데, 이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 결정까지 재판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5~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개시 결정의 신속화 추세라면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영업의 지속성과 기업가치의 존속성 유지에 긍정적이므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회생법원의 신속 처리 기조를 적극 고려해 보다 더 신속한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