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부터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개정,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 지급

김형철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피싱 범죄 피해 현황(보이스피싱 + 스미싱)>

구분’22년’23년’24년’25년 7월발생건수22,631건20,575건(9%↓) 33,196건(61%↑) 16,561건(전년동기 14%↑) 피해액5,479억4,616억(16%↓) 9,525억(106%↑) 7,992억(전년동기 95%↑) 

 <기타 피싱 범죄 발생 건수 현황>

구분인터넷 사기메신저피싱몸캠피싱웹 기반 연애사기투자리딩방

2021년141,154 16,505 3,026--2022년155,715 15,856 4,313--2023년167,688 13,179 3,545-1,452 2024년213,330 5,809 2,152 2,253 8,104- 2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8. 28.)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차단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